![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2020나10366] 국징 손해배상(기) 국승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0366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 있었으며, 2022년 2월 11일에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판결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세무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학 알선업을 영위했던 … Read more
사외유출시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33878] 종소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 불분명, 소득처분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3387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 처분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 Read more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2020누10473] 양도 부동산 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2022년 2월 16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주요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0누37170]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현금매출액 특정의 어려움 본 판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전부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 입금액 중 매출액과 … Read more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2020구합76945]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 존부 판례 정리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