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 31. 2017누1549] 법인 사외 유출액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이 있었으나, 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8년 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 처분 및 … Read more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6구합691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판결 요약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례를 … Read more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29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 Read more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52337]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3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쟁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타당성,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관할세관에 신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