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7두75811]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국세청의 판단과 대법원의 결론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제보자의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 Read more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 2017구합23539] 종소 쟁점업무무관경비 및 쟁점접대성경비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3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업무무관경비와 접대성 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2년부터 … Read more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17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178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8. 5. 10. 주요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3957] 법인 매출대금의 가수금 계정 처리와 대표자 상여 처분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 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395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 Read more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6428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매출 누락 혐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8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지솔알OOOO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8.05.1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