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녹취록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근거해 착수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7678]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자료를 뒤집을 만한 신빙성을 가진 새로운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 Read more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760] 목차 Toggle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사건의 배경 1.1. 처분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3.2.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3.3.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 Read more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19구단110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2. 청구 취지 3.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환지 나. 토지 양도 및 신고 다. 세무조사 및 감액경정처분 라. 불복 절차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나. 법원의 판단 … Read more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524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 영위 여부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48 판례는 원고가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조사 … Read more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5121] 목차 Toggle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본 판례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