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61745] 목차 Toggle 상증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2.2.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 2.3. 압류처분 효력 상실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범위 3.2. 체납액의 의미 3.3. … Read more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20551] 목차 Toggle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551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에 … Read more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948] 목차 Toggle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9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판결 내용 3.1. 주문 3.2. 청구 취지 3.3. 이유 4. 관련 법령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취득 … Read more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3446] 목차 Toggle 상증 소외인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관련 법령 7. 판례의 의미 … Read more
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53759] 목차 Toggle 상증 제3자간의 주식교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실권주 배정에 관한 판단 3.2. 제3자 배정에 관한 판단 3.3.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