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4] 목차 Toggle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부재로 증여세 부과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 경과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 Read more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전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1055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미공시 부동산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판단 근거 3.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미공시 부동산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본 … Read more
증여세를 수증자가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됨.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2079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요 근거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증여세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 조건 및 법률상 이익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0. 2012구합14362] 목차 Toggle 상증 소외법인 유가증권 발행의 일반공모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 해당 여부 2.2. 신주 발행 가액의 적정성 2.3. 보호예수 의무 기간과 증여세 부과 2.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66528] 목차 Toggle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 증여 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심 판결의 인용 4.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3.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