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2014구합6120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0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합산과세의 적법성 2.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주식 관련 … Read more
주식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2014구합4021] 목차 Toggle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령정보센터는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례를 … Read more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3. 2013구합16550] 목차 Toggle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2013구합16550)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 Read more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3. 2014누6234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3.2. 수정된 부분 3.3. 최MM과 이SS의 매매사례가액 관련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51532]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3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