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6구합53760]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관련 증여세 탈루 혐의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6월 24일에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27. 2015누1057]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명의수탁자 주장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일부를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4두2560]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4두2560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연이어 … Read more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6누3247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 분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를 분석하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를 받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0. 2015구합74746]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유소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AAA 주식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주유소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자채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