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837]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이 횡령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 Read more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6구합55353] 상증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7월 7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쌍방관계설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제시하며,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 Read more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5구합70560]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5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560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했으나, 법원은 시부모에게 우편물 … Read more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7. 2015구합1282] 주식 포괄적 교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 … Read more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8891] 상증(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이중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38891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분쟁입니다. 판결 요지 신주인수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