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7구합10741]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박YY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184] 대법원 2019두32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권AA가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4. 2018구단6902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179]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환송된 후,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 Read more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049] 상속 증여 주식 증여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4049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