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4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관련 3.2. 포상금 지급 대상 판단 오류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508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개요 … Read more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합4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본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52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55283) 1. 사건 개요 2.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3.1. … Read more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12. 19. 2014구합20030] 목차 Toggle 국기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증여 및 과세 2.2. 소송 경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