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8구합61308] 국내 미등록 특허 발명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발명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협약의 적용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에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7구합7159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관련 법인세 부과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5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이며, BB전자 주식회사와 MIMO 관련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2018구합66587]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상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587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전자제조업 관련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67]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부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AA 외 1명)와 피고(aa세무서장) 간의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9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관련 판례 정리 판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98 사건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를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전자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2019년 6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