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7구합8668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와 특허 관련 계약을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28. 2017누31547]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47 판결(2019.06.28. 선고)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2019누1007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법인세 부과 취소 판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 개요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2019누41418] “`html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법인세법 제93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19누41418 2.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 3. 원고 ○○○○○ 주식회사 4. 피고 ○○세무서장 5. 판결일 2019년 10월 11일 판결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112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에서 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성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 주식회사와 피고 aa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