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112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131]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71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AAA 엘엘씨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심급 및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9-두-47131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5. 2019두4849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4849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7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대법원 2019두5577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 제93조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727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727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