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2019두5893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89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 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9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56913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원고 패소 (상고 기각) 판결 선고일: 2020. 02. 13.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인세법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27. 2019두58926]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89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 AA는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