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1019] 목차 Toggle 국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 해당 여부 3.2. 신뢰보호 및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3.3. 관련 청구소송의 적법성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2449]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33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관련 법령 심급 판결일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본 … Read more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079] 목차 Toggle 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3.2. 비과세관행의 소멸 요건 3.3. 1회성 질의회신의 효력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032] 목차 Toggle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준수 여부 2.2.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