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대법원 2020. 8. 20. 2020두38041] 목차 Toggle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령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의 … Read more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20나2008355] 목차 Toggle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판단 가. BBB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나.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라. 부당이득 … Read more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나63048]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판결로, 2017년 귀속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00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20구합51055] 부가 과점주주,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