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53] 상증 (심리불속행)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2019구합70148] 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 실질 귀속자 판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으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U***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했습니다. 과세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2019나38597] “`html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청구 원고 김ㅇㅇ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0. 10. 16. 2. 쟁점 국세기본법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10. 22. 2020누10430]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0430 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외 1명 판결일: 2020.10.22.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1014] 부가세 소송 관련 판례 부가세 소송, 전심 절차 흠결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본안 소송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