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1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1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의 실질, 부동산 가액 평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272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2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kkk세무서장 외 2인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 Read more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55976]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배우자가 50%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 Read more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3963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2019구합26334]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26334 사건으로, 주식회사 B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2월 16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9년 5월 21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