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1. 1. 7. 2020구합1200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22008]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008이며,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1703]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0205]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국승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이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판결을 분석하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8901]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확정 (대법원 2020두48901)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0두48901 사건명: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