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대법원 2024. 10. 10. 2024두47272] 국기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LLLLL 주식회사 피고: SS세무서장 사건번호: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4년 10월 10일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전자송달된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 Read more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159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외 주소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592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24년 10월 … Read more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14017]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특례 제척 기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전 … Read more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67781] 법인 심판청구 부적법과 행정소송의 부적법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XXX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피고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1139] 법인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21두311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한을 가지고, 이를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