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937] 국기 주주명부 명의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3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65326] 종소 이 사건 공시송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26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3121]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312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과된 세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 Read more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5. 6. 2020구합22092]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092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05.06.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판결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012] 양도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심리불속행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 관련 소송의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3012 귀속년도 2015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년 05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