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6. 2021가단210781]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55163]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경우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36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심사청구 및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0누3671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69978] 상증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본 판례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증여세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 Read more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5414] “`html 부가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4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5414 귀속년도: 2021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년 06월 30일 원고: AAA 외 8명 피고: BB세무서장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