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6356] “`html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 여부 –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3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사업자성립 여부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53] 토지 양도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대법원 2021두366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이 … Read more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0누42066]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요 자료의 판단 기준 2심 판결: 탈세 제보의 중요 자료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066 사건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변호사 홍AA의 탈세 … Read more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0누68006]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법인의 체납에 따라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8535]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35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1년이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