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한 다툼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2023구합207345] 부가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자의 불일치: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즉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34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들 AAA의 명의로 … Read more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11279] 양도 제척기간 3개월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생략 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7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생략의 적법성, 과세예고 통지 및 기타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 … Read more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3누13322]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감사보고서의 중요성 및 포상금 지급 요건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가 탈세 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탈세 … Read more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3누15076] 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9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쟁점이 … Read more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2024구합52946] 국기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본 문서는 국기 고지서의 송달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며, 2024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케OO코리아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AA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OO구청장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