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부산고등법원 2023. 4. 14. 2022누2171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인건비 지급을 통한 법인세 허위 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조세 포탈 … Read more
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6구합55216] 법인 부실채권 회수 이익의 매출 누락 및 대표이사 가수금 회계처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부실채권 회수 이익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21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 Read more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7419]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74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의 소급 효과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7419 … Read more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6누3247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 분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를 분석하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71891] 국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891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CC연합의 명의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