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59244] 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판결일자: 2016.07.06.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1.2. 1심 판결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8.25. … Read more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6구합55353] 상증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7월 7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쌍방관계설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제시하며,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 Read more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7. 2015구합69493] 국기 탈세 제보 관련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탈세 제보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 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허위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엘피지 충전 … Read more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6구합2076]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76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관련 법령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6구합51184]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이의신청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