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9. 16. 2020가합41326]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사건으로, 2020년 9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외 3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 Read more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9. 16. 2019나18521]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송금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ZZ세무서장, ccc는 채무자입니다. ccc은 국세 … Read more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2019나1618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인정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2019가소30229] 국세징수법상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후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았고, … Read more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3. 2019가단28531]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 김BB가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