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고양지원 2014. 10. 15. 2014가합41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기초 사실 4. 원고의 주장 5.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이 판례는 … Read more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나337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의 제한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및 의의 6.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가합173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31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청구 3. 피고의 주장 3.1. 집행채권의 부존재 3.2. 추심할 채권의 부존재 및 범위 제한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 Read more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3234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사건 개요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소송 관련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830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일 및 진행상태 2. 관련 법령 3. 사실관계 3.1. 국세 부과 및 체납 3.2.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3.3. 소유권 이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