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2019가합563471]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의 … Read more
추심금의 소 [인천지방법원 2021. 1. 12. 2019가합62405]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관련 판례: 추심금 소송 (일부 승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5조를 근거로,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이후 체납 법인에게 송금한 업무 수임비의 성격과 압류의 효력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405 추심금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소송(금원) [서산지원 2021. 1. 13. 2019가단53124]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산지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제척기간, 원상회복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된 사건으로, 서산지원 2019가단53124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 피고가 AAA인 사해행위 취소 … Read more
추심금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2020나2023378]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일부)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3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국세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월 14일이며, 현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진주지원 2021. 1. 15. 2020가단31377]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 사건번호는 2020가단31377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년 귀속 사건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2015년 3월 5일에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