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 2024. 12. 13. 2024가단33777]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23. 3. 30. 2023두30031] 국세 압류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23두3003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전환사채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압류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압류 처분이 … Read more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4. 5. 2021나52464]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이며, 2017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2017년 11월 1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증여자 A입니다. 피고는 증여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6. 2021나2052427]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판결 결과 및 법리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205242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ㅁㅁ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Read more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 2022가단5333517] 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35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가단5333517 사건번호로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귀속 사건이며,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23년 4월 5일이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청구 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