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1734]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36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6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1/2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 계약서, … Read more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2. 7. 2022구단712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인한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평택지원 2024. 11. 29. 2024가단71426] 국세 징수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71426이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Read more
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으나 패소확정되었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매대금 교부받은 시점이 아닌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4. 5. 2022나2029219] 국징 관련 사건 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으나 패소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대금 교부 시점이 아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