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합50054] 국세징수, 양도담보,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005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안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김AA)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 Read more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단708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2017구단60065]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 Read more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대법원 2018. 1. 25. 2017다50082] 국세 징수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 여부 및 체납자의 채권 행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 Read more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1. 2017나23205] 국세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 2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