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4구합65783]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 Read more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 2015. 1. 14. 2014구단52902] 목차 Toggle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정의 2. 건물 용도 및 사용 현황 분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안산지원 2015. 1. 14. 2014가단101187] 목차 Toggle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대지권 분쟁: 판례 분석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 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 Read more
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3구합106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취득가액 산정 방법 2.2.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2.3.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상세 내용 사실 관계 및 쟁점 판결 이유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