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711] 목차 Toggle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 건물의 경우 3.3. 건물 일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73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임대 2.2. 건물 철거 및 토지 양도 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판단 … Read more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20구단57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8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상속인 명의 채무의 공동채무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건물에 설정된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피상속인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7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소유 건물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