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3구합2950] 목차 Toggle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 Read more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단5482]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5두362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필요경비 산정 매매 계약 및 단서 조항 결론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 확인 출력 팁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 [안양지원 2015. 5. 18. 2015가단101717]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 관련 판례 분석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관련 법령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15. 5. 27. 2014가단7577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사건 관련 정보 참고 사항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