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8158]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대법원 2020다2381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9. 24. 2020가단219361]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역시 … Read more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2019구단507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6년 4월 6일,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2020가단124881]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사건은 2015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안으로, 2020년 10월 1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진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8130]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2024가단3813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38130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심급: 1심 판결일: 2024년 9월 12일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