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24구합20155]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5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근거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 예치 … Read more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250296]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이며, 2024년 9월 2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피고가 … Read more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19누12282] 양도 공사대금 채권 대물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사건으로, 양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손해배상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2019가단5268170] 국세징수 관련 손해배상 의무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8170 사건으로, 국세징수와 관련된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0년 11월 13일에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임대인,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이며, 주요 쟁점은 국세 압류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의 월세 채권이 국세에 압류된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2019가단356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