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2021가단21109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이며,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21가단211093 사건명: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일자: 2021년 5월 26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30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343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2020가합43629] 국제징수 관련 수분양권 가액 산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수분양권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분양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 Read more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부산지방법원 2021. 6. 3. 2020구합245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회의 대표자인 전AA이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3년 김○○으로부터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다212108] 국세 체납 후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1다212108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두212108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2021년 6월 3일에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