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2022누11442]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관련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4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사해행위 해당여부 [평택지원 2023. 3. 24. 2022가단55390] 국세 징수 사해행위 판단: 평택지원 2022가단553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평택지원 2022가단55390 사건의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수익자의 악의 추정, 그리고 선의의 수익자 주장의 배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평택지원 2024. 11. 29. 2024가단71426] 국세 징수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71426이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Read more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3150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해지와 상속재산 data-ke-size=”size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07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19년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1. 2023가단101810]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0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는 2023가단101810이며,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