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부산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50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소중종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보아야함 [천안지원 2016. 7. 5. 2015가단111842] 종중 소유 재산 판단: 국세 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종중의 재산인지, 소종중의 공유 재산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채권 관계에서 종중 재산의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Read more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837]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이 횡령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7. 2015나3110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11019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를 … Read more
양도가액 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5451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