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91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6.06.23. 2. 사실관계 … Read more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6누30332] “`html 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자(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부에게 지급한 행위가 … Read more
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합50054] 국세징수, 양도담보,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005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안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김AA)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 Read more
공시송달 판결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단141997] 국세 관련 공시송달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본 문서는 국세 관련 소송의 공시송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사건을 분석합니다. 2006년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심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판결일은 2016년 7월 14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진AA입니다. 사건은 가등기말소 소송으로, 변론 종결일은 2016년 6월 23일입니다. … Read more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24437] 종소 자금 대여 후 부동산 가치 이자소득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2015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