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3. 15. 2016다219839]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다2198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시점 및 적극재산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Read more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0. 2017가단235619]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2017가합571836] 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 등기 말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가합 57183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3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원고가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가단542334] 국세 체납과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효력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2017나12219]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분석 (부동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2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나12219 심급: 2심 판결일자: 2018. 03. 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