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가. PP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 및 재조사 결정 나. 재조사 결과 및 과세 처분 다. 김DD의 이의 제기 … Read more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나2022527] 목차 Toggle 국세징수 관련 판례 정리: 자백취소 효력,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자백취소의 효력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14. 11. 11. 2014가단102586] 목차 Toggle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본 판례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를 원고(선정당사자)로, 대한민국과 피고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431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 Read more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518120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와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