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부산지방법원 2018. 5. 25. 2017나6301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체납자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귀속년도: 2018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05.2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 … Read more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8구합11390]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해당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39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입니다.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양도대금 분배,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순천지원 2018. 5. 30. 2017가단78893]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순천지원 2017가단7889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자 윤□□이 채무 초과 … Read more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국세 상속재산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상속재산으로 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국세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 [밀양지원 2019. 5. 21. 2018가단13648]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등기 말소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11월 25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B는 2006년 6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