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순천지원 2014. 12. 12. 2014가단75510]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원인 1. 피고와 BBB 주식회사의 관계 2. 조세채권의 성립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성립 5. 피고의 악의 6. 사해행위를 안 … Read more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3가단104582] 목차 Toggle 명의신탁 부동산의 채무자 책임재산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책임재산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명의신탁 제3자의 범위 4. 결론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2014나14815] 목차 Toggle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나1481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마산지원 2014. 12. 19. 2014가단6988] 목차 Toggle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 이BB의 상황 매매 계약 체결 근저당권 관련 판단 내용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의 사해 의사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3가단82303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1. 사건 개요 1.1. 소송의 경과 2. 쟁점 및 판단 2.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2.2. 판단 근거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