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13. 2014가합103131] 목차 Toggle 국세청 채무자의 합유재산과 사해행위 취소: 국승 천안지원 2014가합1031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분석 2.1. 채무초과 판단의 핵심: 합유재산의 성격 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채무자의 합유재산과 사해행위 취소: 국승 천안지원 … Read mor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2. 26. 2013나5130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5. 법원의 판단 5.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5.2.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 취소 및 … Read more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 [부천지원 2015. 3. 13. 2014가합9419] 목차 Toggle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이유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마산지원 2015. 3. 18. 2014가단155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주문 상세 내용 1. 청구 원인 2. 책임 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3. 채무 초과 여부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 Read more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3. 18. 2014나4333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관련 법리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