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 2021. 3. 18. 2020가단36334]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020가단36334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363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3. 19. 2020가단123279]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이며, 1심 판결이 2021년 3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 Read more
증여계약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3. 30. 2020나76722] 국세 관련 판례: 증여계약 전 납세의무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행사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증여 계약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해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을 통해, 조세 채권의 성립 시기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 Read more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나54664]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제85조의2 관련 사안으로, 피고가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의 대출금 … Read more
부당이득금 [포항지원 2021. 3. 31. 2020가소9727]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포항지원 2020가소972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된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변론 종결일은 2021년 3월 17일, 판결 선고일은 2021년 3월 31일입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2,445,924원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