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평택지원 2021. 5. 21. 2020가합13092]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권자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분양권 증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가합13092 … Read more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2021가단21109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이며,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21가단211093 사건명: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일자: 2021년 5월 26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Read more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2020가합43629] 국제징수 관련 수분양권 가액 산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수분양권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분양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 Read more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 2020가단155353] 국세 체납자 대신 입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 판례 분석 국세 체납자 대신 입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535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다212108] 국세 체납 후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1다212108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두212108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2021년 6월 3일에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