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34947]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자인 DD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53494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BBB, CCC 판결 선고일: 2017. 5. 16. 1심 법원: … Read more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59173] “`html 국제징역 자녀 증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모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사건으로, 2017년 5월 17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 해당 증여계약이 … Read more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25326] 국세청 부동산 매매 행위 관련 사해행위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 채무자는 AAA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쟁점 주요 쟁점은 AAA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7. 5. 19. 2016나3938] 국세 징수를 위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나393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 과정에서 채무자가 현금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국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 Read more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5235544] “`html 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의 … Read more